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KCTV 뉴스 보도와 관련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비롯해
환경자원총량제,
하논 분화구 복원 등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회, 중앙부처 등 남탓만 하기 바빴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부진하기만 한 환경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입이 결정됐지만
1년 넘게 멈춰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부담을 주는 사업들은 악착같이 하면서 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를 이렇게 간과한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부담금을 만들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고 만들어 놓으면 관광경쟁력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한다는 관광협회 등의 의견도 있고..."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겠다던 계획은
세부사업 48개 가운데
추진율이 우수한 것은 25%에 불과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 발의해도 별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으로 봐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채택돼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 공약에도 담긴
하논 분화구 복원.
제주도가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것 외에
7년 째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1천300여 명 회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사유지 매수에 대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립공원 확대와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이
표류하는 문제도 지적됐는데,
그때마다 제주도는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국회 정쟁,
중앙부처 간 의견차 등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에서 계획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1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환경정책 추진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환경보전기여금과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국립공원 확대 등의 정책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제주도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환경 정책 일부가
국회 법 개정과 부처 간 의견 조율 등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강철남 의원을 선출하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오는 30일
김성언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해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올해 61살인 김 예정자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효돈농협조합장과
제주감귤연합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10개월만인
이달중에 열릴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별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25일이 유력했지만
참석 인원이 저조해
다른 날짜로 조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이달 중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면 자본검증위원회는
JCC측의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1억달러 예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론까지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제주 국고보조금을 집계한 결과
1조 5천 9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국고보조금은
올해 1조 3천억원대에 비해 10%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200억원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31억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64억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국회를 방문해 미반영 또는
추가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절충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고유의 건축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제주 건축 자산의 보전과 조성, 활용, 진흥방안 등
8개 실천과제에
15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우수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연안어장 수중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동부와 서부 각 1곳을 선정해
수중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마을어장이나
평소 해양쓰레기 민원이 제기됐던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해양폐기물 4천500여 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제주시 용강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용강동 일대 농업용수 부족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4억원을 들여
농업용 지하수 착정공사를 추진해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하루 500톤의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그동안 급수난에 따른 영농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