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KCTV 뉴스 보도와 관련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비롯해
환경자원총량제,
하논 분화구 복원 등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회, 중앙부처 등 남탓만 하기 바빴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부진하기만 한 환경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입이 결정됐지만
1년 넘게 멈춰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부담을 주는 사업들은 악착같이 하면서 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를 이렇게 간과한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부담금을 만들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고 만들어 놓으면 관광경쟁력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한다는 관광협회 등의 의견도 있고..."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겠다던 계획은
세부사업 48개 가운데
추진율이 우수한 것은 25%에 불과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 발의해도 별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으로 봐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채택돼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 공약에도 담긴
하논 분화구 복원.

제주도가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것 외에
7년 째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1천300여 명 회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사유지 매수에 대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립공원 확대와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이
표류하는 문제도 지적됐는데,

그때마다 제주도는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국회 정쟁,
중앙부처 간 의견차 등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