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환경 정책 줄줄이 표류…"도정 의지 있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0.17 16:17

환경보전기여금부터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국립공원 확대 등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환경 정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부과하려던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구축과 보완작업의 경우
13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이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 역시
지난해부터 용역이 중단됐고

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정책목표가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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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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