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4배 가량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찬반 갈등속에 잠정 중단된 가운데,
사회협약위원회가 마련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효과를 놓고 찬반 공방과 함께
확대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1970년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은 153 제곱킬로미터.

여기에 중산간지역과 곶자왈, 오름,
그리고 우도와 추자도 등의 해상까지 넓혀 보호한다는 게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4배 가량 넓은 610 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생계도 위협한다며
임업인과 우도, 추자도 주민을 중심으로
확대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부터는 국립공원 확대 연구용역 등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환경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갈등만 증폭되면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
열띤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우원 /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에서 제주도에 연간 87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김찬수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국립공원 마을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마련한다, 창출한다, 개발한다' 등 청사진만 제시했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립공원 지정되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지역 주민들은
계획 보완, 나아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상일 / 추자도어선주협회장>
"환경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전 조사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설명 없이 해양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고..."

<임희규 / 임업인(산양산삼 농가)>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된다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뒷산에서
고사리 꺾기, 버섯 채취, 묘지 출입 등
상당히 제약받을 것이며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면밀한 효과 분석과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 앞에 놓인 국립공원 확대 지정.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