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도민설명회가
내일(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오는 2022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등급별 토지 이용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라산이나 오름 같은 1등급의 경우
핵심환경자원지역으로 지정해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되며
2등급인 환경자원지역에서는
보전을 전제로 토지 이용 규모가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전과 개발가능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환경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반발과
이미 승인된 건축행위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