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오프닝]
오늘자 도내 일간지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4.3특렵법 개정안이
이달에도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라는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신보 1면.... 4.3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과 19일부터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예고된 안건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빠졌습니다.
20대 정기국회 종료 시점을 한달 앞둔 가운데
만약 이달에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안되면
20대 국회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7일 4.3유족회가 국회를 찾아
연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고,
또 강창일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한 상황이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여부는
금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신보 5면.... 제철 방어
방어가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지만 판매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해
조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슬포수협에 따르면 이달 본격적인 방어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조업에서
중방어가 6000마리나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로가 형성되지 않아
지난해 1만5000원 하던 중방어 위판액이 올해는 8000원으로 폭락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조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슬포수협은
3kg 중방어 1마리를 만원에 판매하는 무기한 가격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모슬포 현지에서 무료 시식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소비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일보
- 한라 1면... 장밋빛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공약 대부분이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제2공항의 조기개항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3문제 해결은 정치권의 비협조로 개정안 처리가 안되고 있고,
제2공항도 확고한 입장 표명을 않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표류하는 사업으로는 또
평화대공원 조성을 비롯해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분화구 복원,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등 진일보 했고,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도 나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한라 4면... 집회 열겠다
집회 신고를 해놓고 열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난무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신고된 집회는
2016년 8400건, 2017년 6300건, 지난해 9900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린 비율은
2016년 7%, 2017년 4%, 지난해는 7%로
신고된 10건의 집회 중에 9건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들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다는데
단독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취소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회신고만 하는 경우
실제 집회가 필요한 단체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특히 경찰력이 낭비될 수도 있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일보
- 일보 4면... 금연구역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야할 pc방에서의 흡연행위가 여전하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pc방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80건.
2016년 90건, 2017년 198건, 지난해 185건 등으로 pc방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pc방 내부에 흡연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최근에는 연기가 적은 전자담배가 많아진 것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합니다.
- 일보 4면.... 수능 한파
올해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4일에도
수능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전날인 13일 오후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민일보
- 제민 5면...기형적(사진)
제주시 사라봉오거리의 기형적인 도로구조 때문에
차량 전도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라봉오거리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형태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에서 화북방면으로 좌회전,
화북에서 제주항 방면으로 우회전할 경우
화물차 전도사고와 적재물 낙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물건을 싣고 가던 1톤 트럭이 전도돼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앞서 2월과 5월에는 적재물 낙하 사고,
2002년에는 적재물이 반대 차선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제주시가 우회전 차로를 조정하는 등 이 일대 교통환경을 개선했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감속운전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제민 4면... 새별오름 (사진)
오름 탐방로 곳곳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소식,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별오름을 예로 들었는데
사진에서 보듯 오름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오름 보호를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가 흔적도 없이 닳아서 사라졌습니다.
모래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고,
탐방로 중간에는 소화전이 파손돼 드러누워 있다고 합니다.
오름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제한 구역도 설치했지만
사진을 찍겠다는 일부 탐방객들은 이런 규칙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신문입니다.
- 신문 3면.... 불황에도
경기 불황과 과당경쟁으로 문 닫는 사업장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0.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창업자는 2만26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2%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비임금근로자는
올 3분기에 13만 80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처럼 경기부진에도 창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지역여건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
이상 오늘의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상반기에만 60명의 아이돌보미를 신규양성했으며
하반기에도
35명에 대해 추가 교육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GPS 지적기준점 546점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7천여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나 분할측량에 따른
시간단축은 물론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GPS 지적 기준점을 게재하고
시민들의 활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모레(12일) 판가름 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는 모레,
제주를 포함한 8개 지역의
2차 규제자유 특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관련산업을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신청했다 탈락한후
이번에 다시
개인 충전기 공유서비스와
충전기 성능개선 실증사업 등
충전서비스 분야로 특화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 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도민설명회가
내일(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오는 2022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등급별 토지 이용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라산이나 오름 같은 1등급의 경우
핵심환경자원지역으로 지정해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되며
2등급인 환경자원지역에서는
보전을 전제로 토지 이용 규모가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전과 개발가능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환경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반발과
이미 승인된 건축행위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는
모두 5천 600여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만 5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5천 5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가 시행하고 있는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전국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돼
오는 12일 국무총리표창을 받습니다.
이번 최종 심사에는
전국에서 217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서귀포시를 포함한
18개 사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소형폐가전 배출 시책은
기존의 유상 배출 방식에서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재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절감한 쓰레기 배출 비용은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공원 같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은
활발하지만, 도로로 만들어놓고 보상은 안된
미불용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주도 늘고 있는데요.
보상 갈등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마을 안길 입구에
컨테이너 한 대가 놓여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로 중간까지
철제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차 한대는 거뜬히 오갈 수 있는
도로지만 각종 장애물로
사람 한 명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용원 기자>
"각종 장애물들로 마을 진입로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막아버린 거야.
막으니까 사람들 불편한기 아니?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줘야지.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사람들 다니게 요만큼만 남겨놓은거지.."
제주시가 마을 도로로
조성했지만, 아직 보상이
안된 대표적인 미불용지입니다.
도로 토지주가
소유권 주장과 보상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가로 막았고,
행정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 92필지에서
지난해 180필지로 두 배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송에서 져 행정이 지급한 보상금은
같은 기간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용이 많은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토지 보상에
치우치다보니 마을 길 같은
비법정도로 보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매년 보상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다수의 이용자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내 디자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1회 제주디자인포럼이
오늘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자인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과
산업디자인 진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경제통상진흥원에
2021년까지 디자인 스튜디오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도외 전문 스튜디오를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