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해
17건을 적발하고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심사위원이 임의대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격 요건을 규칙보다 강화해 채용하는 등
채용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직자에 대해 경력평정을 하면서
점수를 잘못 부여하거나
휴직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수가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제주시 읍면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합의하면서
오늘(12일)부터 읍면지역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27억 여 원을 투입해
구좌와 애월 등 읍면 5곳 클린하우스 530여 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초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연말까지 홍보 도우미 3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추자도 특산물인
'잇바디돌김'에 대한 완전 양식을 추진합니다.
이번 완전 양식 시험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로부터 분양받은 잇바디돌김 사상체를
인공 채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추자 신양항 수심 6미터 부근에
종자가 부착된 부유식 김발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추자 자연산 잇바디돌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
남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방사무늬김에 비해
가격이 2~3배 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프닝]
오늘자 도내 일간지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 국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1면에 싣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기사로 시작합니다.
- 일보 1면.... 농산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로 41억9000만 원을 반영하고
예결특위로 넘겼습니다.
그동안은 기재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이와함께
제주지역이 크루즈 기항지로 해양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예산 57억원도
새로 반영해 예결특위로 넘겼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 일보 4면.... 특수시책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신규 등록된 장애인들이
특수시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후 신규등록하는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두 가지로만 구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등록한 장애인 A씨는
도내 병원을 찾았다가 지원은 1급 장애인만 된다 말에
뒤돌아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과정에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미 예고됐던 상황인데
제주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 제민 4면.... 길고양이
길고양에게 밥을 주는 것을 두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기사 실렸습니다.
애월읍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3년째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한 마리씩 물고 와서 밥을 같이 먹이는 모성애에 감동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노형동에 사는 유모씨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렇게 밥을 줘서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어쩌느냐
또 고양이들이 몰려와서 우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등등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5년동안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지난해 대비 올해는 45%가 줄었다며,
길고양이도 생태계 일부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제민 4면... 수탈 위해
일제가 지정한 미등기 토지가 마라도 면적의 35배가 넘는데
100년이 지나도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세금 수탈을 위해
토지대장을 정리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번을 부여했는데...
이중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들이 남아
지금은 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미등기 사정 토지는
면적만 1,041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35배에 이릅니다.
이런 토지가 타인의 토지 내에 있을 경우 재산권 제약이 불가피한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신보
- 신보 3면... 한천 복개구조물
제주시가 결국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완료한 하천 홍수량 재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천 복개구간이 견딜 수 있는 홍수량은 초당 499톤이지만
재산정 후 결과는 830톤으로 67%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한천교에서 제2한천교까지 300m구간을
내후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하는대로
복개물 50%는 남겨서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수변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천 복개구간은 2007년 태풍 나리때 4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주택 70여채 차량 200대가 침수되거나 파손되는등
태풍 내습때마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 신보 4면... 노인학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67건입니다.
2017년 98건에서 지난해 158건, 올해는 9월까지만 1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가해자 중 72%가 아들과 딸, 손자였고,
배우자 20%, 며느리와 친척도 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내 노인 보호전문기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한 곳,
전용 쉼터는 한 곳에 불과해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일보
- 한라 5면... 제주지역
최근 제주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중환자 생존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입원 사망비를 발표했는데
입원 사망비는 환자의 나이와 앓고 있는 병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 수를 산출한 값입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의료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보는데,
제주는 기준 1보다 높은 1.1로
기대 사망자보다 실제 사망자가 10%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수준이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세종은 0.63, 전북과 강원 등도 1을 넘지 않아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주도의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제주시가 84%, 서귀포시는 29%에 불과합니다.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한라 4면... 신장 기증
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이 제주에 모여
한라산 가을 산행을 떠난다는 이색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신장을 기증한 회원과 이식받은 회원 52명이 모여
2박3일동안 한라산 산행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씻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초로 신장을 기증한 80대 부부
권재만, 김교순 씨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신장을 기증한 뒤 오히려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더니 체력이 젊은이 못지 않다면
이번 한라산 등반에 열의를 보였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중 어업협상이 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 수역에서 우리측 갈치연승어선의 조업 기간이
보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일어업협상은
수년 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한중 어업협상이 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배 숫자를 올해보다 50척 줄어든 1천 4백 척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선
최근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중국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 기간을 늘이기로 한겁니다.
당초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였던
하반기 조업 기간을
10월 1일로 앞당겨
조업 기간을 보름 연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은 한달 줄이고,
우리 어선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먼거리 조업에 따른
막대한 경비와 사고 위험 부담은
여전히 어민들의 걱정입니다.
4년 째 지지부진한 한일어업협상으로
거리상 중국보다 가깝고
갈치 자원도 더 풍부한
일본 EEZ 조업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김원평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어선어업팀장>
"어업인 유류비 지원과 기관 대체 사업을 준비해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어업 협상에
어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중국 크루즈에 기대어 잇따라 개항했던
제주 크루즈항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때 120만명 까지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4만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입니다.
제주도가 각종 논란 속에도
2009년부터 약 6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터미널입니다.
15만 톤급 크루즈 선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터미널의 면적만 1만 116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배가 들어오지 않다보니
전광판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부 출입문들도 굳게 닫혀 스산함마저 느껴집니다.
부두는 텅 비어 고요하기만 합니다.
<허은진 기자>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입항한 크루즈는 단 2척에 불과합니다.”
제주항에 위치한 국제크루즈전용부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제주항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던 크루즈는 모두 333척.
하지만 실제 입항한 수는 약 8%인 26척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국적의 크루즈선을 기대하다가
이들이 무더기 입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0만 명을 넘어섰던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2017년 18만 9천여 명으로 대거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 170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대만국적의 크루즈가 7회 가량 입항하며
크루즈 관광객이 4만 3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끊긴 이후
2017년부터 제주항과 강정크루즈터미널의 적자는
매해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
행정당국은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
<제주도 관계자>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에서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이나 일본 시장을 마케팅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제주크루즈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새로 건설될 신항도
크루즈 항으로 검토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이달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안건에는 빠져 있지만,
유족회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안건 심사가 이뤄져
연내 처리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2년째 표류중입니다.
무엇보다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되면서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까지 모두 네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세 개정안 등 안건 110여 개를 심사할
계획인데,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유족회에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쉽지는 않은데요.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내년 선거도 있어서
올해 안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도
지난 주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송승문 / 4.3 유족회장>
"산이 높으면 깎고 낮으면 올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소위원회에 건의해서 여야 합의하에
좋은 법안을 만들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법안심사소위 간사 등을 만나
안건 상정을 건의했고, 배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올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적으로 안건 심사가 이뤄져
연내 처리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다음주까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그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는 내용의
환경자원 총량제가 10년 가까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진은 오는 2천22년 도입을 목표로
제주 전체의 42% 정도를
환경자원 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만 제시됐을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주.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각종 개발에 대한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게 바로 환경자원 총량제입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제도화되지 못한 가운데
연구 용역진은 도입 시점을 202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현황지도 작성과 환경자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대체지를 비축하는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전성우 /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
"필지별로 어디를 복원해야 하는지까지 다 등록해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대략 2022년도부터 법제화하고
집행하면 2년 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용역진은 42% 정도를
총량제 대상 범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사업을 통해
환경자원 총량이 42%보다 줄어들면
복원 또는 보상을 통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로 훼손된 만큼 온전하게 복원될지,
지역별로 다른 환경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무 / 자연환경해설사>
"제주도 전체 총량제인데 제주 전체를 보게 되면 지역 간 차이가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나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순병 /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좋은 경관을 벌써 파헤치고 있어요.
중산간이 무너지는 것을 총량제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환경자원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서
법제화되기까지는 국회 통과라는 큰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