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에 나섭니다.
내년 4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방제기간에
피해목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나무 9만 9천본을 전량 제거하고
1천 500헥타아르 지역에 대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으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고지대에서
해안방향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내일(15일)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해소 특위 구성 결의안으로 명칭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2공항 건설 만큼이나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이자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상무위원회를 열고
갈등해소 특위 구성 결의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특위를 구성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보류한 데 대한
불편한 내색을 보이며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당론으로 결정되면 직권상정합니다.
공론화 특위는 (공론화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예요.
그 후속조치를 상임위가 거부했어요."
김경학 운영위원장도 내일(15일) 회의에서는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류가 아니라
가결 또는 부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이제와서 도당에서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시켜야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나 당론 채택을 두고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위원장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결의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초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나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내려진 행정행위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제주시는 뒤늦게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1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초지입니다.
목장 용지이지만, 수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 중입니다.
초지 용도와 다르게 무단 경작 할 경우
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주시가 초지 불법 행위로
형사 고발한 경우만 20건에 이릅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행정이 초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 제한을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매체나,
온라인 등에 공개하고 지형도면도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10년 가까이 누락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시를 해 온 서귀포시와는
대조적입니다.
고시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은 그 효력을 놓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2008년 12월까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초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초지법이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용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인수 인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지형도면을 재정비해
정상적으로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고시가 이뤄졌다면
이전의 행정처분도 유효하다는 국토부
답변도 받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초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14일) 제주지역 1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됐는데요.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제자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는 담임 선생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각 고사장별로 진행된 수험생 예비소집.
유의사항을 전달 받고 자신의 수험번호에 맞는 고사장 배치도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치를 고사장을 확인하고 마음을 가담듬어 보려하지만
만감이 교차합니다.
<고진희 / 수험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내일 집중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송연지 / 수험생>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큰 관문인 수능이란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후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수험표를 챙기고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혹시나 수험표를 분실했더라도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해 당황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늦잠을 자 지각이 우려된다며
주저없이 112나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은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을
수험장 인근에 배치해 만약에 사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직장의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춰습니다.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시험장 인근의 비행기 운항이나 훈련, 생활소음은 통제됩니다.
특히 수능당일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옷차림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막말이나 폭언을 일삼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 행위.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관리자급 뿐만 아니라
하위 직급까지 폭넓게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행 위협과 폭언이 난무합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야?"
직장 내에서 특정 직원을 망신주고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이른바 '갑질 행위'가
공직 내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제주도청 소속 6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접수된 사례는 모두 22건.
근무지 내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또는 막말을 하거나
자기의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
큰 소리를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도외 출장 때 공항에서 차량 픽업을 요구하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사적인 연락이나 사생활 간섭도 확인됐습니다.
가해자 직급을 보면 6급 상당의 일부 관리자부터
7급이나 8급 같은 실무자까지
넓은 범위에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사 범위를 모든 직급부터
행정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갑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정혁 /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야'라는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신분적인 부분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직이 근무하는 체제여서
신분적인 차이로 심부름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갑질 사례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인사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중대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해
갑질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동원 /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
"갑질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 갑질에 대한 전 공무원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마련할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 비리에
이제는 갑질 사례까지.
제주 공직사회를 향한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현행 제도를
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김경학 위원장은 내일(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주시 양돈 밀집지역
악취 민원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악취 민원은
86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5%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난해 51개소에서
올해 93개소까지 늘렸고
악취와 분뇨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단과
축산악취 다발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초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면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나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 기간 고시 없이 이뤄진
초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놓고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초지 지형도면 고시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초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