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개발했지만,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 92필지에서 지난해 180필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송에서 진 행정이 토지주에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부분이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부지에 치우치다보니
마을 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비법정도로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건국 100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항일독립 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잇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오늘(8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오늘 세미나에서는
제주 항일독립운동 의미와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항일기념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애국지사 생가 보호나 활용, 학술연구 등
항일독립운동사를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제주지역 항일운동사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 체력왕 선발대회가
오는 2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열리는 열리는 이 대회는
윗몸일으키기와 왕복달리기 등 모두 6개 항목을 측정해
체력왕 타이틀이 수여됩니다
체력와 선발은
만 19살 이상 청년층부터 중년과 장년층 3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며 연령대별 우승자 6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을 유치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제주시 오등동 오등동공원과
일도지구의 중부공원에 대한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최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등동공원은 76만 제곱미터,
일도 중부공원은 21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내 환경단체는
이같은 제주도의 방침에
생활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저치도와 통계청이
올해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초조사는
빈집을 포함해
30만 8천호에 대해 이뤄집니다.
조사항목은
주소와 거처종류,
빈집여부, 건축연도, 총 방수, 주거시설 등입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5년마다 진행됩니다.
내년 10월 첫 부과될
서귀포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이
46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신축건축물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부과금 감축신청을 받아 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1천여건에
45억 9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기초조사 당시보다
건수로는 13건,
금액으로는 900만원 늘었습니다.
서귀포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롯데호텔로 3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다음이 해비치호텔로 3억 4천만원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신축 또는 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프닝]
오늘자 도내 일간지 주요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미등기 묘지의 후손을 찾아주는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보도하고 합니다.
한라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한라 3면.... 미등기 묘지
미등기 묘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때
소유자에게 지번을 부여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묘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밭이나 대지, 임야에 있을 경우
해당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때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미등기 묘지 후손찾아주기 시범사업에 나서
한 달 만에 210건이 접수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어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공무원이 이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행정의 범주를 벗어난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한라 5면... 제주시 민간 위탁
제주시가 일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지도.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문제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유료 공영주차장 37곳 가운데 4곳을
모 단체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본격적으로 유로화가 되면서 주차 수익금이 막대해졌는데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단체는 수익 투명성을 위해
매년 제주시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주시 관계자 역시
민간위탁 유료주차장들이 운영은 어떻게,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일보
- 일보 4면..... 추워진 바다
최근 해녀들의 잇딴 사망사고는 쌀쌀한 날씨도 원인일 수 있어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한달새 3명의 해녀가 숨진 원인과 관련해
일교차가 큰 계절적인 특성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하고,
조업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는 3800명의 해녀가 있으며,
이중 90%가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조업중 심장마비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 일보 5면.... 내년부터 중고생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이 전면 지원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1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에 교복지원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GMO 식품을 없애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
- 신보 1면.... 도외 의료비
제주도민들의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한해 1000억원을 넘는다는 기사, 1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1350억원,
2010년 5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포함하면
도내 환자들의 부담액은 연간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원정진료는 주로 암과 심뇌혈관질환, 비뇨기계 질환, 척추질환 순이었는데 이유는 도내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증질환으로 검사나 진단이 필요할 때
응답자의 33.8%가 도외 병원을 선택했고,
이유는 의료진의 실력이 우수해서라는 답변이 53.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 신보 1면.... 조생감귤 값
극조생 감귤에 이어 이달 초부터 출하되는 조생감귤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5kg에 6300원,
지난해 같은 날보다 1700원이 낮았습니다.
상처과와 병과가 많고,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이 나빠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극조생 수확이 늦어져, 조생과 출하시기가 겹치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 출하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다음달 출하 물량은 14%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민일보
- 제민 4면... 안전띠
일부 운전자들이 안전띠 착용에 소홀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1명. 부상자는 1800명에 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안전띠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9%로 올바로 사용할때보다 9배가 높았습니다.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중상 가능성은 49%로 올바른 착용에 비해 5배 가량 높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매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제민 3면... 상수도 요금
제주도가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현실화율은 오히려 떨어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수도 요금을 2011년과 2013년 2015년 9%대 인상한데 이어 2017년 2%, 그리고 올해 5%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5%에서 지난해는 80%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방과 달리 지하수를 원수로 쓰기 때문에 원가가 높은데다
상수도 유수율이 50%를 밑도는 상태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급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 없이 도민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은 물론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오등봉 공원과 일도지구의 중부공원입니다.
제주에서는 첫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01년 8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시 오등봉 일대 입니다.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을 중심으로
76만 4천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방치돼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양상현 기자>
일몰제를 앞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곳 오등봉 일대를 도시공원 민간특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이란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최대 30%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등봉 공원과 함께
일도지구의 SK 저유소 맞은 편의
중부 공원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제주도로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 사업자에
개발권을 줘야 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당초 지방채라도 발행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재정부담으로 이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 2곳만 하더라도
토지보상비만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지정까지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경효 / 제주도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이번달에 사업제안 공고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 예정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정자가 지정되면 관련절차를 진행해서
도시계획 심의 이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민간특례방식은
주택 과잉 공급과 도심 팽창,
교통 혼잡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주의 투자 여건상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날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가 매입 대상으로 삼은 주주는
3천 8백 41명.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개인 자격으로 출자금을 냈던 도민과
재외동포들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만 136만여 주.
당시 주식 액면가 5천 원을 곱해
68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평가한
주식 가치는 4천 997원으로
액면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평가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 70살 이상 고령 주주를 시작으로
3년 동안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복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매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감정평가를 한 뒤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앞서
일부 개인 주식이 매각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민간 차원에서
액면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미한 양의 주식이
매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민 주주가 아닌 일반인에게 팔린 주식을
제주도가 사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박남길 / 제주ICC 소액주주협의회 부회장>
"5천 원씩 샀던 주식을 5천 원에 되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분들은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번 도민주 돌려줄 때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주도도 당시 매입 시도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했던 원주, 그로부터 상속받은 주주만을
매입 대상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주주 선별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민간 자본을 끌여들였다가
실패한 책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원금 수준으로 돌려받을 뿐,
도정을 믿었던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컨벤션센터가)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과정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점,
제주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죠."
20년 넘은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던 도의회까지.
이번 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을 계기로
공기업 경영 방식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