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개발했지만,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 92필지에서 지난해 180필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송에서 진 행정이 토지주에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부분이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부지에 치우치다보니
마을 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비법정도로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