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공원 같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은
활발하지만, 도로로 만들어놓고 보상은 안된
미불용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주도 늘고 있는데요.

보상 갈등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마을 안길 입구에
컨테이너 한 대가 놓여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로 중간까지
철제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차 한대는 거뜬히 오갈 수 있는
도로지만 각종 장애물로
사람 한 명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용원 기자>
"각종 장애물들로 마을 진입로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막아버린 거야.
막으니까 사람들 불편한기 아니?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줘야지.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사람들 다니게 요만큼만 남겨놓은거지.."

제주시가 마을 도로로
조성했지만, 아직 보상이
안된 대표적인 미불용지입니다.

도로 토지주가
소유권 주장과 보상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가로 막았고,
행정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 92필지에서
지난해 180필지로 두 배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송에서 져 행정이 지급한 보상금은
같은 기간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용이 많은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토지 보상에
치우치다보니 마을 길 같은
비법정도로 보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매년 보상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다수의 이용자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