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가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에 시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주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법무부가 제주에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제주에 들어오려는 무사증 외국인은
입도 예정 72시간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여권정보, 거주지, 연락처 등을 입력해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입니다.

현재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주에 시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법무부를 방문해
관광객 감소와 관광사업체 공급과잉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마저 도입된다면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2만여 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되면
사실상 무사증 제도 폐지나 다름없어
외국인 관광객 급감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불법체류자 등
무사증 제도의 폐해에 따른 대응책은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문성환 /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장>
"ETA 도입으로 이러한(무사증 제도 폐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법무부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사증 입국에 따른 불법체류와 무단이탈 등
각종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주도가 앞장서 도입하려던 전자여행허가제.

제주관광업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전여행허가제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