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만 강화,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1.15 18:1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된 채
근본이 돼야 할 주민들 삶의 질은 퇴보했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KCTV 제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주최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 제고와 주민참여형 자치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며
기조자치단체 모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때 논란이 됐던 교육의원 역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별도선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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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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