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카지노업 신규허가와 영업장 변경으로 면적이 2배를 초과할 경우
허가 신청에 앞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다만
심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분야와 항목을
대상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와 환경,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