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생명산업?…"1차산업 예산 홀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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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살림 즉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농수산분야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제주 생명산업인 1차산업 예산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발 사드 여파로
몇년 째 잠자고 있는 크루즈 산업에는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조 8천 200여 억원.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다던 설명과는 다르게
1차산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을 보면
2016년 전체 예산의 8% 가량을 차지했지만
해마다 줄더니 6%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산분야도 마찬가지로
2016년 6%에 육박하던 데서
내년 예산안에는 3.7%만 차지할 뿐입니다.

예산 심사에 돌입한 의원들로부터
제주도가 1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된 대목입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1차산업 관련 예산은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10% 벽이 무너졌어요. 10% 마지노선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무너져서 지금 9.7%입니다."

이처럼 1차산업 예산이 줄어든 반면,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생업과 연관된 자격증이나 공부는 괜찮은데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에 예산을 준다는 게 적당한가..."

중국발 사드 여파로 크루즈 시장이 몇년 째 침체돼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억 원이 크루즈 산업에 투입됐고
내년에 배정돼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크루즈가) 500회 이상 오다가 20여 회로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어요.
이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이기우 / 제주도 해양산업과장>
"(크루즈 산업이) 터지면 1조 산업이 되는데
12억으로 1조 산업을 뒷받침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에 많이 들어올 때를 준비해서..."

한편 제주도는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항만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1차산업 예산 비중이 줄었을 뿐,
전체 총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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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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