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에
제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72시간 전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는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악영향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모레(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겨울철 대설이나 강풍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합니다.
먼저 읍·면·동 민원실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송출할 계획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조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 숲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학술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천 208헥타르였던 한라산 소나무림 면적은
2015년 기준 1천 259헥타르로 51헥타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라산은 해발고도 1010미터와 천4백미터 구간에
전체 소나무 숲 면적의 약 80%가 분포해
종전보다 서식 해발 고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제설대책을 수립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폭설로 인한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염화칼슘 100여 톤을 확보하고
각종 제설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 7천여 개를 비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폭설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새벽 4시까지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443대가 설치된 238곳에 대한
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상 작동 여부와 배터리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으로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3배 높일 수 있습니다.
내년 제주도 살림 즉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농수산분야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제주 생명산업인 1차산업 예산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발 사드 여파로
몇년 째 잠자고 있는 크루즈 산업에는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조 8천 200여 억원.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다던 설명과는 다르게
1차산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을 보면
2016년 전체 예산의 8% 가량을 차지했지만
해마다 줄더니 6%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산분야도 마찬가지로
2016년 6%에 육박하던 데서
내년 예산안에는 3.7%만 차지할 뿐입니다.
예산 심사에 돌입한 의원들로부터
제주도가 1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된 대목입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1차산업 관련 예산은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10% 벽이 무너졌어요. 10% 마지노선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무너져서 지금 9.7%입니다."
이처럼 1차산업 예산이 줄어든 반면,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생업과 연관된 자격증이나 공부는 괜찮은데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에 예산을 준다는 게 적당한가..."
중국발 사드 여파로 크루즈 시장이 몇년 째 침체돼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억 원이 크루즈 산업에 투입됐고
내년에 배정돼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크루즈가) 500회 이상 오다가 20여 회로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어요.
이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이기우 / 제주도 해양산업과장>
"(크루즈 산업이) 터지면 1조 산업이 되는데
12억으로 1조 산업을 뒷받침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에 많이 들어올 때를 준비해서..."
한편 제주도는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항만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1차산업 예산 비중이 줄었을 뿐,
전체 총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세차례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전액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제주에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연구원 산하에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을 맡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1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KCTV뉴스는 오늘부터
한주간 주요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핫뉴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이번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도의회 도정질문이 진행되면서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18일 월요일, {"공론화 반대" … 오라단지 신중 검토 }
도정질문 첫날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공론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본검증 결과 재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최종 승인 여부는
도의회와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19일 화요일, { 차귀도 해상 어선화재 …"선원 11명 실종" }
이날 오전 7시 차귀도 서쪽 67km 해상에서
경남 통영선적 대성호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의 선원들이 실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지시했지만
오늘까지 나흘째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20일 수요일, {"JTO 시내면세점 철수 수순"}
이날도 도정질문에서 나선 원희룡지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꿀 수 없다며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목요일, {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찬성" }
어제는 도정질문보다는 관심이 덜했지만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돼
굵직한 교육현안들을 다뤘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주의 주요기사를 정리한, 위클리 핫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