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보다
국내 투자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과 농경지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13년의 명과 암
오늘은 두번째로 난개발에 머문 관광개발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겠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외국기업이나 자치단체들과
수없는 MOU를 체결했고 외자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의 행정편의를 돕는다면서
원스톱민원치과마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신고 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한화 약 9조 원.
실제 제주도에 도착한 액수는 4조 6천억 원으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투자보다
JDC의 투자액이 4조 8천억으로 2억 원 가량 더 많고
국내 민간투자 16조 원까지 합하면
국내 투자는 외국인 투자액보다 5배가량 높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이뤄진 투자의
대부분이 국내 투자라고 하면 도대체 국제자유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외투자를 끌어내겠다던 목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허울만..."

게다가 각종 투자로 인해 개발 붐이 일고
2010년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까지 시행되며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거래가 급증하면서
지가변동은 심해지고
주택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심각한 앙영향을 줬습니다.

자가점유비율은
2006년 54.8%에서 2018년 58.4%로 소폭 상승했지만
타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편입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된 2006년에 비해
전세비율은 감소하고
월세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도민들의 주거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고창덕 / 한국부동산중개업 제주지부장>
"사드 전까지는 일단 중국인들이 집도 샀고
그런 소문이 나면 제주도에 육지분들도
많이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샀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바람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개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러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경지의 경우
편법을 통해서라도 개발용도로 전환하고
외지인들이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06년과 비교해 83%가량의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개발을 위해
제주의 대표산업 중 하나인 1차산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제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이지만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과 외자유치인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