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서
13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작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설치 금지 해제가 뽑힌 가운데
현재 남녀노소 나이 제한없이 출입이 가능해진데다
일부 학교에서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점,
전면 금연시설로 지정돼
건전한 스포츠시설로 자리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수작에는
장학생 추천서식의 인권침해적 기재사항 삭제와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 조정이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