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니,
행정이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런데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사 첫째날부터
이 같은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11월 15일 시정연설 中)>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로 삼은 것은 확장 재정.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공공 예산을 투입해
활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빚은 늘리고 경비는 줄였다는 설명인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첫째날부터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7.91% 대폭 늘었고,
일상적 행정사무의 외주화 예산은 20%나 늘었습니다.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답변과 편성이 일치한가요?"

제주도가 갚아야 할 원금만 2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빚을 더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고,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1조 9천960억 원, 2조 가량 돼요.
이렇게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썼는데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 활성화가 돼요."

제주도는 문제될 게 없다며
지금의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어떤 지자체도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부채들입니다.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가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 중 하나다."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해도
도민에게 도움이 될지 사전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2~3년 내로 지방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효과가 지방정부로 오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재정집행율 가운데 소비투자 부분에서
제주가 전국 1위라며 확장 재정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