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보존 관리 가치가 높지만
제주도정의 예산 반영이나 집행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2016년 수립된 밭담 보존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152억 원이 필요한 데도
실제 반영된 것은
13억 원 정도로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탄소없는 섬 정책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있지만
대중교통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며
전기차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예산안이 민생경제 활성화 기조로 편성됐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산은 실제 소폭 감소했다며
제주도가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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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출시한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원수 공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이
정식적으로 염지하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이대로 국내 판매를 계속한다면
염지하수의 공급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국내 판매 의향을 밝혀왔다는
오리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언급은 없었고
오히려 공수화 원칙상
국내 판매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리온이 국내 판매를 명시했다는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자체 관정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이미 자진 취하돼 의미가 없다며
이휴 신규 사업계획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멘트>
오늘 제주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규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풀렸지만
그래도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내일 낮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또 모레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추워집니다.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모레까지
한라산과 산간도로를 중심으로는
결빙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육상>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6도에서 9도선으로 시작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10도에서 11도선
남부는 13도선으로 오늘보다는 2~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도서>
도서지역은 8도로출발해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해상>
내일 오후부터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주간날씨입니다.
날은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의날씨정보는
채널20번에서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청소용 또는 폐기물 특수화물차로 등록한 뒤
일반 화물차로 편법 운행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한 유가보조금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편법 등록 차량 5대를 적발해 감차하고
유가보조금 8천여 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3천 6백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제주지역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지역 에너지 생태계와 결합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입니다.
신청은
민간법인사업자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 25% 범위내에서,
그리고 참여주체가
50%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니,
행정이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런데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사 첫째날부터
이 같은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11월 15일 시정연설 中)>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로 삼은 것은 확장 재정.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공공 예산을 투입해
활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빚은 늘리고 경비는 줄였다는 설명인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첫째날부터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7.91% 대폭 늘었고,
일상적 행정사무의 외주화 예산은 20%나 늘었습니다.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답변과 편성이 일치한가요?"
제주도가 갚아야 할 원금만 2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빚을 더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고,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1조 9천960억 원, 2조 가량 돼요.
이렇게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썼는데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 활성화가 돼요."
제주도는 문제될 게 없다며
지금의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어떤 지자체도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부채들입니다.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가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 중 하나다."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해도
도민에게 도움이 될지 사전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2~3년 내로 지방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효과가 지방정부로 오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재정집행율 가운데 소비투자 부분에서
제주가 전국 1위라며 확장 재정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내년 제2공항 관련 예산이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종료전까지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관련 예산 집행 중지를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에따라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비,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등
3억 2천여 만원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출시와 관련해
오늘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염지하수 공급을 위한 어떤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 판매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온에
용수 공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데도
오리온에 염지하수를 공급하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물량일 뿐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목적은 아니라서
국내 판매용으로는 염지하수를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전에
오는 13일까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내년 초쯤,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 기본계획안에는
다가구를 3가구에서 5가구까지 늘리고,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5세대 범위 내에서 허용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