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수백 억원을 들여
사들인 주차장 부지가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옛 상가와 부지
4천 7백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시 재정살림에
지방비 19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사들였지만,
2년 가까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1천대 규모 복층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내용을 수정한게
화근이었습니다.
560억 원을 들여
주차장과 도서관, 운동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정부 심사와 컨설팅에서
타당성이 없다며
잇따라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현재는 노후된 건물만 방치된 채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 일대 인적이 끊기면서
밤이면 불안하고 주차장 사업도
차일피일 미뤄진다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씽크:마을 주민>
"아무것도 안하고 불편해 죽겠어요. 상가였는데 깜깜하고
고등학생들 패싸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기 난리예요."
사업이 보류되면서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 안됐습니다 .
<인터뷰:강철남/제주도의회 의원>
"생활SOC사업으로 국고를 신청하는 기준에는 좀 못미쳐서 많이
아쉬습니다. 당초 주된 목적이 주차 관련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나중에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제주시는 우선 연말까지 건물을 철거 한 뒤
내년에 160대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2백억에 가까운 도민 세금을
투입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요즘 감귤 가격이 떨어져 농가들
근심이 큰데요
그래도 타이벡을 활용해
재배한 감귤은 맛도 좋고 당도도 높아
인기가 높은 재배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타이벡의 수명이 평균 2~3년,
짧게는 1년만에 교체를 해야하다보니
처리문제가 심각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귤 과수원에 하얀색 비닐 형태의
하얀 타이벡이 넓게 깔렸습니다.
햇볕을 반사시켜 색을 고르게 하고
빗물 유입량을 줄여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재배농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타이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된 타이벡의 면적은 약 820ha,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까지 합치면
면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벡의 사용기간은 평균 2~3년.
일부 제품의 경우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면
폐기처분해야합니다.
그런데 폐타이벡 처리가
또다른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도내 154곳에 마련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봉지, 농약병 등을 버릴 수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수명이 다한 타이벡은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처리업체에서도
정제유로 재활용하더라도 소비처가 없을뿐더러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재활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폐타이벡은 남원과 색달매립장 등에
매립 해야합니다.
그런데 빗물의 흐름을 막아 매립장에 물이 고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최근 한 매립장에서는
매립된 폐타이벡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시범소각을 진행해 폐타이벡이 소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처리방법에 대한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타이벡이라는 것이 소각하게 되면
일반 비닐처럼 타면 (소각)하겠지만
이게 뭉쳐서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
제주 감귤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내년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른지역에 차량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이른바 차고지 미확보 차량은
제주시에만 8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고지 위장 등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수백억 원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2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에
복층형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90억 여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차장 관련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가
54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결합해
복합센터로 조성하려던 계획도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각종 법령과
조례 위반 사항이 대거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는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등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결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법정기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회계연도 내에 편성하거나 추경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사업실적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은 것일뿐
조례나 법령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각종 법령과
조례 위반 사항이 대거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는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등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결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던
위성곤 국회의원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공항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도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기지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고
제2공항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가 화북상업지구 체비지를 추가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지난 1차 매각때 유찰된 호텔과 상업부지 등 13필지입니다.
매각 예정단가는
제곱미터당 210만원에서 최고 357만 원이며
오는 23일까지 입찰 등록하면 24일부터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568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훈련기회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한명당 지원금액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1년에서 3년이던 지원 기간도 최장 5년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