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보존 관리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밭담 보전관리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제주도는 10%에도 못 미치는 돈만 반영한 것으로
예산 심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에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무려 1천600억원이
투입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있는 제주밭담.
길이만 2만 2천킬로미터에 달해 경관적 가치는 물론,
농업유산으로서 보전 필요성도 높은 유산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밭담 보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3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 반영은 계획과 딴판입니다.
계획한 예산 대비 반영된 돈을 비교했더니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이후 내년 예산안까지 포함해
평균 반영율은 10%도 안됐습니다.
밭담 보전관리에 대한 도정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된 대목입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실천 안하면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앞으로 320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8%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거 안될 것 같아요."
<이우철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
"지방비에서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편성 못한 것 인정합니다.
다시 수정 보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와 올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출한 예산만 580억 원.
내년에도 550억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인다며
또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장려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전기자동차에 몇 천억 투자해서 도로 막히게 하고 도로에 또 1조
가까이 쏟아 붓고 이런 식으로 충돌하면 되겠습니까?"
CFI(탄소없는 섬 정책)는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회는
전기차 보급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보조금 삭감 의사를 내비쳤지만
제주도는 보급율이 조만간 급성장할 것이라면서
낙관론만 펼쳤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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