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로 이주가 추진중인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 마을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정평가가 공정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8%나 오르는 사이
감정평가는 단 1%만 올랐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도의회 예산심사장에서
행정이 감정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신설동 마을.
1980년대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쓰였다가
그 위에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마을이 침수피해를 입자
201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주민 이주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6년 넘은 지금까지도
일부 가구가 남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정평가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동 지역의 감정평가액은
지난해보다 1.2% 올랐습니다.
반면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1년 사이 18%나 뛰었습니다.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신설동 주민>
"보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그 돈으로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인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6년 넘게 주민들이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동 감정평가 문제는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도 쟁점으로 불거졌습니다.
의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평가 결과라며
행정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공시지가는 18% 인상되는데 감정가격은 1% 오르고...
감정업체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분통 터져서 시정에 어떻게 협조를 하겠어요."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차별적인 감정평가가 나온건데
공무원 입김이 안 들어가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돼 있다."
제주시는 이같은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태경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감정평가 업체가) 순번제로,
어느 특정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정평가를 4차례 실시하는 동안
주민과 행정 사이에 벌어진 격차가
재감정을 통해 메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