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2공항 '진통'…'협치'실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2.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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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독 정치적 이념갈등이 극에 달했고
지도자들은 진영논리에 빠져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1년 내내 이어지는가 하면
엽기적인 고유정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오늘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로
올해의 결산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과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론조사를 놓고
지역주민과 제주도, 의회, 정부 모두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 요구에 대한 제주도의 거부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지만
이 마저도
구성 단계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화 특위 예산 지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본계획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보나 타협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해를 넘겨 내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정치 행보만큼은 여러곳을 보는 듯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소신이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낙제점입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 큰 역할을 기대했지만
당내에서
잇따른 잡음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간 불협화음으로
볼썽 사나운 모습도 적지 않게 드러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제주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기득권 싸움에 제주의 주요 현안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아무런 소득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고
제주도 역시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시장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지만
정부나
제주도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라
이렇다할 진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4·3특별법의 국회 처리 불발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며
폐기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형 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 등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나둘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정쟁에
이념논리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어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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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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