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2019년 기해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독 정치적 이념갈등이 극에 달했고
지도자들은 진영논리에 빠져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1년 내내 이어지는가 하면
엽기적인 고유정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오늘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로
올해의 결산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과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론조사를 놓고
지역주민과 제주도, 의회, 정부 모두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 요구에 대한 제주도의 거부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지만
이 마저도
구성 단계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화 특위 예산 지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본계획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보나 타협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해를 넘겨 내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정치 행보만큼은 여러곳을 보는 듯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소신이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낙제점입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 큰 역할을 기대했지만
당내에서
잇따른 잡음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간 불협화음으로
볼썽 사나운 모습도 적지 않게 드러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제주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기득권 싸움에 제주의 주요 현안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아무런 소득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고
제주도 역시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시장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지만
정부나
제주도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라
이렇다할 진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4·3특별법의 국회 처리 불발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며
폐기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형 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 등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나둘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정쟁에
이념논리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어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양상현 리포트 이어서...
올해는 정치 행정분야 이슈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제2공항등 현안마다 찬반 갈등이 빚어졌고,
제주도와 의회도 이슈마다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와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김용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제2공항을 놓고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올해는 제2공항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반대측과 찬성측으로 나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제2공항 공론화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고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됐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공론조사에 반대하고
특위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지사가
5조 8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유독 제2공항 공론조사 예산 2억 원만 꼭집어 부동의하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Q2. 제2공항 갈등도 첨예한데.
제주지역 주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게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배보상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첫 문턱인 심사 소위에서
안건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 세월을 견디고
법안 처리까지 2년을 더 기다려온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년 72주년 추념식때에는
국회의원 참석을 거부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20대 국회가 다 돼도록
국회는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Q3. 행정시장 직선제, 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역시도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역에서 조차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수년째 미루다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뒤늦게 대표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4.3 특별법안 처럼 국회 행안위 심사소위
첫 관문도 넘지 못했습니다.
Q4.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한데요.
제주도와 의회는 어떻게 전보다 좀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사이가 좋았다면, 현안사업들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을 비롯해. 보전관리 조례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해
의회 패싱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의회가 요구한 공론화 예산은 부동의,
그리고 10억원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상설협의체도 단한번도 열리지 않으면서
제주도와 의회 협치도 올해 역시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Q5. 내년 총선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자천타천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일정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총선 지역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 함께 치러지는데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이나
4.3특별법 같은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가운데
지역 일꾼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입지 선정 이후
7년 3개월만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불연성 폐기물 매립시설과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매립 시설은 3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소각 시설의 경우 하루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센터 준공으로 인해
가연성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되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연간 2만 5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는 8월말부터 제주도와 양 행정시
해양수산분야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실태를 조사해
47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하고
19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6천 만 원의 보조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공모계획과 다른 기준을 제시해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보조금 용도 외로
자금을 유용한 업체임을 알고도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다 적발됐습니다.
한라산 정상 탐방예약제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내년부터 한라산 정상을 등반할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탐방 예약 인원은 용역결과 수용능력을 감안해
성판악 코스는 1천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 이내로 산정했습니다.
예약은 한달 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인터넷 탐방예약시스템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경자년 쥐띠해 첫날 해돋이 감상을 위한 야간산행을 특별 허용합니다.
야간산행 허용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이며
1월 1일 새벽 0시부터 탐방이 가능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등반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아이젠과 스틱 등
방한장비와 비상식량을 챙기고
2인 1조로 그룹을 지어 탐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멘트>
월요일인 오늘 제주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알아보겠습니다.
김규리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오늘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지난 주말처럼 활동하기 좋은데요.
<위성>
다만 낮동안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요.
산지로는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1>
이번주는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죠.
이번에는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긴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상>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5도에서 7도선으로 시작하면서
포근하겠고요.
한낮에도 13도에서 15도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도서>
도서지역은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 나타내겠습니다.
<해상>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크리스마스인 수요일과 목요일
또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 20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이나 착공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20필지 가운데
준공됐거나 건축중인 곳은 단 2곳,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토지 역시 5필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자금 유동성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치업종 제한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유치업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료나
분양대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회복지 혜택감소와
조세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최근 상승률을 보면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7.51%, 올해 10.70%로
지난 5년동안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