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트램 같은 신교통 수단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중기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신교통 수단 도입은
현재 14%대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에 도달할 경우
도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승용차 분담률을 현재 55%에서 50%로 낮추고
렌터카 총량은 3만 2천여 대에서 2만 5천대로,
전기차는 지금보다 7배 가량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대중교통과 주차장 건설, 교통행정 등
11개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장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제주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교육에서 불거진
초청 강사의 혐오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강사로부터 성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이 언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에서 배제하고
강사 선정부터 주제와 내용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입학 경쟁률이 평균 1.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일반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9개 학교 1천33명 모집에 1천110명이 지원해
1.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전형에 앞서 모집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서는
329명 모집에 595명이 지원했고,
제주고등학교 취업자전형은
3.6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습니다.
삼다수체조단의 허선미 선수가
올해 제주체육을 빛낸 체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허선미는 지난 2003년부터 제주대표로
소년 체전과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0개를 포함한 모두 10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제30회 런던올림픽, 제28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해 입상했습니다.
시상은 오는 30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이뤄집니다.
제주 배드민턴 기대주 이민욱과 오연주가
아시아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여중 오연주 선수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에서 폐막한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15살 이하 여자복식에 시흥능곡중 박슬과 팀을 이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사대부중의 이민욱 선수는
화순중학교 김명인과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차량은 넘쳐나고 주차장은 부족해
어딜 가도 주차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많으실텐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주차'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영업용을 제외한 순수 자가용 차량은 16만 6천대.
반면 거주지에 공급된 주차 공간은 10만대가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5만여 대는 야간 이면도로 등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제주도가 대안으로 구상하는 게 공유 주차 확대입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 우선 주차 공간을
다른 차량과 함께 이용하는 개념으로 앞서 서울시에서 도입했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을 내주는 쪽은
부수입을 걷으면서 불법 주차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거지 인근의 학교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개방된 공간을
퇴근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이나 관리상 문제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나 관리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132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공유주차장 1만 7천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만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통합 시스템을 갖춰서
공유 주차장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
세워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이와함께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활용,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차면을 10만 면에 가깝게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주거지 주차 공급율을 현재 51% 수준에서
2023년에는 100%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관련 법이나 조례 개정부터
주민 반발 해소와 설득까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재량사업비를 2021년부터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재량사업비 폐지 발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말 많은 재량사업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부터는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6일)>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라고."
지난 한 주간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도의원 1명당 10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원 지사는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도민께 돌려드리는 대승적 결정을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언으로
그동안 없었진 것으로 알려졌던 재량사업비를
제주도가 수년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원지사의 발언에
강민숙 의원도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량사업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공약 이행이나 지역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요구하면 대부분 반영됐던게 재량사업비인데,
감사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지자체 예산 운영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지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부활했고
2017년부터 의원당 10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주장과
예산개혁을 하자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은밀히 예산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제주도의회는
10억원 씩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투명성 높이는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한
도의회에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의원 한 명당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요구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던 묻지마 예산과 달리,
제주도의 예산시스템에 의원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년 의원들에게 배정된
400억여 원 가운데 80% 정도만 실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시스템에 올리지 않고도
추경 예산때 반영되는
편법 증액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주도와 의회가 예산 10억 원
배정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
원 지사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준비된 폐회사를 읽지도 않았고
원희룡 지사는 폐회 선언 후
통상적인 의원들과의 악수 없이
곧바로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박원철 /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의원들이 쌈짓돈 예산처럼 쓰이는 예산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의회를
모멸을 떠나서 능멸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보고"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부동의와
이번 원지사 발언의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와 의회는 갈등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보전지역조례와 카지노 조례, 시설관리공단,
행정시장 직선제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웠습니다.
2공항을 둘러싼 주민투표나 특위 구성문제,
최근 내년 특위 예산 부동의까지
1년 내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협의체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번지면서
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고,
현안사업은 어느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제출된 지 반년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사들이는 계획도 상임위를 통과해
매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영버스나 주차,
쓰레기와 하수처리 업무.
지금까지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수행하거나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기업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회기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출된 지 반년 만입니다.
이에따라 직원 1천 100여 명 규모로
4개 업무를 맡게 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다만,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보고하고 쓰레기 봉투 사업은
추후 검토한 뒤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함께 업무를 이관하거나
기존 인력이 옮겨가는 과정에
혼란을 줄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정책 설계나 이런 게 도에서 이뤄지는데
공단에 갔을 때 과연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는
업무가 진행될까..."
<김창세 /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
"(다른 지역 공단은) 5~6개 사업, 정원 700~8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위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계획안도 이번에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1997년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들이 출자금으로 샀던 주식 136만주를
제주도가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주당 5천 원이었던 주식 가격을
22년이 지난 지금, 얼마로 산정할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 산정가격을 의뢰하더라도
그래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이 나와야
제주도가 도민주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식 매입비로 편성했던 28억 원 가운데
23억 원이 삭감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당초 22년 전에 매입한 사람들이 고령입니다.
우선 순위도 둬야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 과정에 (남은 예산) 5억 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나이가 많은 주주의 주식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산정방식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늘(어제) 도의회에서는
또 양성평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해당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성평등이란 단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단어라며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심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 단어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민연대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용어라며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섭 / 제주도민연대>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다자 성애 등
수십 가지 성을 의미하는 성평등은 헌법에 위반한다."
반면,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 20개 단체는
성평등이 양성평등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화된 용어라며
이들 단체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신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흔들림 없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의원들은 성평등 이라는 단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단어에 대한 수정 없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태순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의결을 통과한
양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의 논란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