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대담)정치·행정... 혼돈의 1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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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리포트 이어서...
올해는 정치 행정분야 이슈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제2공항등 현안마다 찬반 갈등이 빚어졌고,
제주도와 의회도 이슈마다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와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김용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제2공항을 놓고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올해는 제2공항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반대측과 찬성측으로 나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제2공항 공론화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고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됐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공론조사에 반대하고
특위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지사가
5조 8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유독 제2공항 공론조사 예산 2억 원만 꼭집어 부동의하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Q2. 제2공항 갈등도 첨예한데.
제주지역 주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게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배보상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첫 문턱인 심사 소위에서
안건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 세월을 견디고
법안 처리까지 2년을 더 기다려온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년 72주년 추념식때에는
국회의원 참석을 거부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20대 국회가 다 돼도록
국회는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Q3. 행정시장 직선제, 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역시도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역에서 조차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수년째 미루다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뒤늦게 대표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4.3 특별법안 처럼 국회 행안위 심사소위
첫 관문도 넘지 못했습니다.

Q4.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한데요.
제주도와 의회는 어떻게 전보다 좀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사이가 좋았다면, 현안사업들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을 비롯해. 보전관리 조례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해
의회 패싱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의회가 요구한 공론화 예산은 부동의,
그리고 10억원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상설협의체도 단한번도 열리지 않으면서
제주도와 의회 협치도 올해 역시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Q5. 내년 총선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자천타천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일정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총선 지역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 함께 치러지는데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이나
4.3특별법 같은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가운데
지역 일꾼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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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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