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2주기를 맞는 4.3은
많은 과제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째 방치됐던 4.3 유적지 정비사업이
첫 발을 내딛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실시됩니다.

지난해 4.3 생존수형인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민간인 수용소였던 옛 주정공장 터.

제주도가 지난 2013년 40억 원을 투입해
4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고

4.3 유적지로 지정했지만,
이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위령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주정공장 터에 4.3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국가 주도의
4.3 치유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예산 3억여 원을 제주에 반영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사업을 맡아
상담과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승국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저희 센터에 와서 드러내놓게 하고
수많은 치유 프로그램으로 상담해서
아픔을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계기로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와 이적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8명이
지난 해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억울한 누명이 풀릴지 관심입니다.

아울러, 지난 1947년과 1948년 사이
일반 재판으로 불법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한
4.3 희생자들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지난 해에는 4·3 재심 재판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합니다.
형사보상까지 받았는데 국가배상 소송을 기대하고 있고
지난해에 2차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모두 8분인데
이 분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금년 상반기에
결론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개별 소송 없이
법에 군사재판 무효 근거를
넣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도민 염원에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특히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을 놓고는 제주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배보상, 진상규명 같은
4.3의 모든 쟁점들이 광범위하게
담긴 법안인 만큼 4개월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월 임시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법률안 처리는
상당히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2월 임시회가
여야 합의로 열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올 4월 총선에서도
4.3 현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