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도정의 투자 외형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소송과 맞물리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신규 투자 유치 실적도 부진합니다.

투자 유치부서와 실행부서간 엇박자로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잃는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모든 행정절차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콘도와 일부 기반시설을
짓다 만 상태로 전체 공정률은 13%에서
멈춰 있습니다.

예래단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자야 그룹이
제기한 소송으로 JDC에 대한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4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정상화 여부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JDC와 투자사인 버자야 그룹은
행정행위 무효로 사업자 지위를
잃으면서 현 시점에서
예래단지의 사업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이 표류하면서
원 토지주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기반한 도로 같은 부대시설도
무도 불법이고 이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JD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경표 / 예래단지 토지주>
"지금 제 소유 토지에 있는 도로와 가로수, 인도를 철거하고
강제수용한 기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을 내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도
올해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오라관광단지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자본검증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는
카지노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인
제주도의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은
과거 부동산 개발 위주의
대규모 투자에서 BT와 IT 성장 산업으로
투자 유치 방침을 선회했지만,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6년 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민선 7기 도정에서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2016년 60개소가 넘었던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난해 34개소에 그쳤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 세 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김시형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팀장>
"IT·BT,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다각적으로 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투자자를 유치한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내세워 규제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방치해버리는 행정당국의 이중적 태도도
직접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 나빠지면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관련
조직개편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