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상반기 정기인사가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승진하는 공무원만 약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매년 수백명씩 승진하는
이른바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수천 억원의 인건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승진 잔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15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하고 17일 단행합니다.
민선 7기 도정 네 번째 정기인사에서
승진 규모는 제주도와 행정시를 합해 291명.
민선 7기 도정 첫 정기인사 때 536명 승진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한 뒤
이듬해에는 800명 넘는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백명씩 승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승진은
인사 때마다 약 30명에서 50명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행정조직을 확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주도 본청에
2개국과 11개과, 36개팀이 확대되면서
간부공무원 직급 자리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에서 63년까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과 맞물려
빈 자리를 채우는 방식의 승진이 많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도 관계자>
"2018년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이 증원됐는데
그것보다는 요즘 베이비붐 세대에서
퇴직자가 빨리 돌다보니까 승진이 많아지는 거죠."
공무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승진하는 게
공직사회의 구조라고 해도,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온전히 도민 몫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 4천억 원 초반에서
2018년에는 5천억 원 중반대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의 승진 잔치로 인해
도민 편의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공직사회에 잠식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그만큼 고정의무지출 경비는 늘어나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나 가용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승진은 공직사회 사기와 연결돼
행정 능률을 높인다는 반론도 있지만
도민사회가 과연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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