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재난기본소득' 검토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03.18 14:5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文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임시휴직자가 30% 증가했고, 노인일자리 50만개가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제주도도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김태석 의장이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오늘 원희룡 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은 더이상 논란 대상이 아니”라며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지자체에서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정부가 2차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다른 지방 지자체장들과는 달리
원희룡 지사는 현금지급 방식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봉급 생활자와 수당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지원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소상공인 등
긴급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작업,
제주도 차원의 맞춤 처방이 될 수 있는
대상 선정과 지급 방법을 찾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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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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