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 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코로나 대응 방역 노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투입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는 양측이 시각을 같이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투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좀 이 부분에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많이 어렵고 지역 경제 구조상 관광이라든지 농업 이 부분 비율이 높은데 상당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 이상 재난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실장님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민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빨리 쓰세요 이 말입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지원 역시 제주도의 대책마련에도 여전히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상담을 받기 위해 도민들이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설계를 세밀하게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 이거죠.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도 드려선 안되고..."

다만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기본소득이라면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아주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하실 의향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제주도는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지, 필요한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할 건지 또 얼마 규모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제주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가용 재원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세금 지출을 아끼고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위기극복협의체를 통해 관련 코로나 관련 예산투입 규모를 어느정도 해야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에 추경 역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