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
64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허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