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5년 연속 3석 석권으로 마무리됐지만 풀리지 않은 제주 현안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에따라 KCTV뉴스는 총선 이후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 선거 때마다 거론되면서도 14년 동안 제자리 걸음 수준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3명의 당선인마다 지금과는 다른 행정체제 개편을 약속한 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이 후퇴했고, 주민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행정체제를 개편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남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마무리된 4.15 총선 과정에서도 제주지역 당선인 3명 모두 행정체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송재호 / 제주시갑 당선인(4월 6일 토론회 中)>
"행정시장 직선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서에 2개군씩 6개 체제가 바람직하고 의회는 도의회 상임위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 제주시을 당선인(4월 7일 토론회 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 서귀포시 당선인(4월 8일 토론회 中)>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 수용성은 많이 떨어졌고, 주민 서비스도 낙후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행정체제 모델에는 저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지금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14년 동안 논의만 계속됐을 뿐, 어느 하나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개선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입법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도정, 도민이 합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만들고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