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마늘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정 지역 농가들이 울상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일손 부족 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농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마늘밭입니다.
다음달 초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마늘 줄기 자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잘 자란 마늘에도 농가는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올해 마늘값이 크게 떨어진데다 다가오는 수확철, 일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순효 / 대정읍 마늘 농가>
"우리 농가만 (수확) 못해요. 사람을 구해야지. 동남아 사람들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가버러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금년엔..."
보통 대정 마늘 농가의 60%는 상인들이 통째로 밭작물을 사가는 일명 밭떼기 거래를 하는데 올해는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수확을 해야 하는데 안그래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정식 / 대정읍 영락리장>
"밭떼기 거래가 앞으로도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확 시기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지원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영농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마늘 수확에 나설 유상인력 200명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마늘 수확량을 모두 아우르는데는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5년 연속 3석 석권으로 마무리됐지만 풀리지 않은 제주 현안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에따라 KCTV뉴스는 총선 이후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 선거 때마다 거론되면서도 14년 동안 제자리 걸음 수준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3명의 당선인마다 지금과는 다른 행정체제 개편을 약속한 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이 후퇴했고, 주민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행정체제를 개편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남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마무리된 4.15 총선 과정에서도 제주지역 당선인 3명 모두 행정체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송재호 / 제주시갑 당선인(4월 6일 토론회 中)>
"행정시장 직선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서에 2개군씩 6개 체제가 바람직하고 의회는 도의회 상임위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 제주시을 당선인(4월 7일 토론회 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 서귀포시 당선인(4월 8일 토론회 中)>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 수용성은 많이 떨어졌고, 주민 서비스도 낙후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행정체제 모델에는 저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지금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14년 동안 논의만 계속됐을 뿐, 어느 하나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개선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입법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도정, 도민이 합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만들고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0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늘은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만 접수 사이트에 5만여 명 넘는 도민이 접속했고
1천건 넘게 신청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접속 과부하나 서버 다운 없이
순조롭게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다음달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돼
출생년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 원부터 4인 가구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예정된
가정의 달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되는 행사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
그리고 5월 18일 제48회 성년의 날 행사입니다.
제주시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되지만 유공자 표창은 별도 수여될 계획입니다.
총선과 코로나19사태로 지연됐던
제2공항 갈등 해소특위의 도민의견수렴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는 이번주부터 3차례에 걸쳐
국토부 등과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례 비공개 토론회 이후에는
5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특위는
5월달쯤 공개토론회를 시작해
6월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비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도 합의된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심사가 통과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장 동선 체계 등
주차계획 일부를 조정하도록
조건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올해 안에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차계획 일부 조정 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청사 신축계획은 729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10층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다른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가운데 선정된 별장 700호로,
취득 목적과
상시거주 여부, 이용 현황 등을
서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세 주택세율인 0.1% ~ 0.4%에
중과세율인 4%를 추가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별장 소유자가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에 따라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주도가
올해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피해나 사고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인지된
53건의 사고 가운데 25건에 대해
보험료 지급이 청구됐으며
24건에 대한 보험료가 실제로 지급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영농인력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영농인력은 유급과 무급으로 나눠 이뤄지며
유급의 경우
일반 농가와 연결해주게 되며
무급은
기관단체 위주로
고령농이나 여성농 등에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이들 영농인력에 교통비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현재 다음달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마다
코로나 사태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