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는 최근 연내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란 쉽게 지역상품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제주에는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전국의 177개 지자체가 지난해 2조3천억원을 발행하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제주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면 발행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상인연합회라는 점.
때문에 국고 보조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할인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수도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동네수퍼 등 5,700여개에 불과해 전체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발행규모도 12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고, 주로 경조사에서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지난해 발행규모를 5-10배를 확대하면서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를, <가맹점>에는 수수료 인하와 소비증대 효과를 가져다 주며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해 가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올해 직접 발행 주체가 돼서 지역화폐 발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발주자인 만큼 카드형 모바일형태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지금,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향후에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 지방보조금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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