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손실로 시내면세점에서 철수한 제주관광공사가 100억 원이 넘는 미수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경영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미수금이 신화월드 시내면세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150억 원이 넘는 적자만 남긴 채 시내면세점에서 철수한 제주관광공사.
초라한 면세점 운영 실적 못지 않게 제때 회수 못한 채권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의 미수금은 2016년 29억 원에서 2017년 124억 원으로 1년 사이 100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도 130억 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미수금 대부분이 시내면세점 이전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7년, 신화월드 면세점 이전을 요청한 사업자인 람정측에 기존 중문단지에 있던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시설 소유권을 넘기면서 차후에 104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 람정 측에 미수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람정측의 경영난과 면세점의 이른 철수가 대금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월드 관계자>
"이렇게 빨리 나갈 거라곤 두 회사 모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나갈지를..."
시내면세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미수금 정산과 관련한 쟁점이 남아있어 실제 회수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주관광공사가 투입한 비용을 계약 해지시 돌려받기로 한 내용인데 이를 해결하는게 급선무이고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관광공사가 입을 타격 그리고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팽배해지고 책임론 또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면세점 철수 결정으로 100억 원이 넘는 미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부실채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최근 연내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란 쉽게 지역상품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제주에는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전국의 177개 지자체가 지난해 2조3천억원을 발행하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제주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면 발행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상인연합회라는 점.
때문에 국고 보조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할인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수도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동네수퍼 등 5,700여개에 불과해 전체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발행규모도 12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고, 주로 경조사에서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지난해 발행규모를 5-10배를 확대하면서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를, <가맹점>에는 수수료 인하와 소비증대 효과를 가져다 주며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해 가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올해 직접 발행 주체가 돼서 지역화폐 발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발주자인 만큼 카드형 모바일형태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지금,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향후에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 지방보조금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재정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쓰레기처리 봉투 가격 인상, 버스요금 현실화 등 세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반성없이 각종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입 부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제주도.
2020년도 제주도의 재정진단 보고서에는 심각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장사시설과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쓰레기처리봉투 가격과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의 방만한 인력과 조직운용에 대한 반성 없이 각종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재정운영 방향이 아니라며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나름대로 타당성을 평가해서 나온 부분이겠지만, 지금 550억 재난지원금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줬다가 다시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쓰레기봉투값이 올랐는데 깨끗해졌다는 도민 체감이 있어야 그다음에 올려야 하는게 이런 게 전혀 없고 버스준공영제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건전화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고..."
제주도는 올해 세입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주차요금과 버스요금 등의 현실화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가 갖춰져야 거기에 재투자해서 선순환이 되는데..."
제주도의 채무관리 비율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대비 채무관리비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고민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채 제로 시대를 선언했어요.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데 재정진단에서는 다시 지방채를 더 발행하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그걸 메꿀 생각이십니까?"
의원들은 제주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면죄부가 되선 안된다며 도의 예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점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각종 요금인상 이전에 도민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찬반대립이 극심한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안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내일(2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안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특히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안의 경우
의결보류 한달 만에
다시 안건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팽팽해 정상 처리될 지 미지수입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도
송악산 일대에 대한 파괴 논란을 부르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교육예산으로 학생 한명당 3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불용예산을 지원하는데 공감하면서도 온라인 개학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액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지난 24일)>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여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주 임시회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이른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식은 코로나19로 가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한 몫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키를 쥔 제주도의회가 지원액 조정을 시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온라인 개학 상황을 점검중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쓰지 못한 교육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해 주려는 집행부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원 대상과 방식을 놓고는 조금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아 원할한 원격수업이 이뤄지도록 학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시백 /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 말고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기기들이 아주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지원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안배를 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다보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긴급생활 지원금과 달리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식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백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면서 협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우도지역에서 낡은 이륜차 교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이륜차 대여시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우도지역 내 이륜차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한 내용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일부 변경해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업체별 이륜차 보유대수의 최대 20%를 감차한 뒤
나머지 보유대수에 한해
일대일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륜차 기본 대여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기간에
관광객 18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이 기간
숙박업소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손소독제 3만여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영화관이나 유흥주점 같은 시설에는 전담반이 직접 방문해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방역 물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업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27일)부터
도내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대면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접수는
기존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가 해제되는
다음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현재의 재정위기를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로부터
올해 재정진단 용역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과
주차요금, 버스요금 인상 등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 인상 전에
시스템 개선 등 도민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공직사회의 인력과 조직 운용에 대한 방만함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