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도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 4천호에 3조 9천 8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4% 떨어져
2009년 이후
11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지역의 경우 마이너스 1.65%로
읍면지역의
마이너스 1.28%에 비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사업비 12억 8천만원을 투입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지며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제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1.2차 계획에 제안되었거나 추진됐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4차산업혁명시대와 기후변화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목푭니다.
특히 환경훼손 등 부작용 문제와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일도.이도동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부터 2022년까지
일도.이도동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정비합니다.
공사는
일도이동 신천지아파트 일원을 1공구로 정해 5월부터 시작하며
2공구는 동광초등학교 일대,
3공구는
제주학생문화원 일대에 대해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민방위 교육훈련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일정 공간에 집결해 진행되는 교육인데다 정부에서도 을지태극연습을 연기하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시민 불편이 해소되면 교육일정을 별도로 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호소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서로 조례 제정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연지 / 제주학생인권조례TF (지난 3월 19일)>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에 모든 폭력은 정당화됐습니다. "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월 19일.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원 건을 교육감에게 이송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도교육청이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 도의회 교육의원>
"청원 심사를 한 다음 의견을 교육청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안이냐 교육위원회 안이냐 의원발의 안으로 갈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라고 명시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달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마져도 제주도의회가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면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관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성 소수자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지지부진한 학생인권 조례 책임을 떠넘기는데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침해받는다거나 성 소수자에 대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인권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논의 과정에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교육당국이나 대의기관이 주저하면서 어렵게 용기낸 제주 학생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 보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목표 예산의 60%를 집행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토지 보상과 함께 민간개발특례 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첫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단계여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는 제주시지역 도시공원은 29곳.
면적은 426만 제곱미터로 도 전체 대상 공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보상을 시작한 지난해 보상률이 7%에 그쳤지만, 올해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4월까지 토지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637억 원으로 올해 전체 보상 목표의 6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보상 예산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1천 50억여 원으로 늘었고 토지주들도 보상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어 보상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신용철 / 제주시 도시시설팀장>
"도시공원 26개 사업 중 올해 13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8월 일몰 대상인 오등봉,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 사업도 조만간 첫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공동주택 2천 4백여 세대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만 1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규모가 적정한 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과 공원위원회 심의, 그리고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시의 첫 타당성 조사로 인해 사업 일정과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지정 동의안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의결이 보류된 후 한달만에 별다른 상황 변화도 없는데 도의원들의 판단은 지난 임시회와는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싱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역주민들의 반대 속에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까지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의결이 보류된지 불과 한달여만입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앞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시범지구로 지정되도 앞으로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그 사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이 사태가 해결 안 되면 도에서 (사업) 허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승배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사업 허가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주민수용성 해결을 못하면 사업 허가 안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들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주민 찬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난개발 논란 속에 찬반 갈등을 낳고 있는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업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중국 자본이 대정읍 송악산 부근에 460실 규모의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조상사업.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3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내린 결론은 부동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돼 동의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부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출돼 있는 안전성 평가용역이나 안전점검 용역은 6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송악산 부근에 대규모 호텔이 조성되면 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호텔 6층, 21m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름이 완전히 가려져요. 높은 동산 위에 지으면 동알오름, 섯알오름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원희룡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도정의 오락가락한 입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놓고 모든 절차는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밀고 나가고..."
<박근수 / 환경보전국정>
"행정 절차나 선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평가서 내용이 충실한지에 대한 것들을 행정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환경단체로부터 감사위원회 조사까지 요청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도의회가 부동의하기는 했지만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보완만 하면 언제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앞서 보도한
대정 해상풍력단지와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은
해당 지역내에서도 모두 찬반 갈등이 극심한 사업들입니다.
찬성과 반대, 어떤 주장일까요?
먼저 대정해상풍력단지 사업의 반대 이유부터 살펴보면
어장 파괴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선박의 충돌 위험, 양식장 피해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동일리 어촌계, 마을회, 모슬포 어선주협회 등이 동의해 '주민수용성' 문제가 극복됐고,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감소 문제의 해법은 개발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찬반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6층 호텔이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경관훼손의 문제,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일대 경관 사유화의 논란입니다.
여기에 공사과정에 일제 진지동굴의 붕괴위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찬성 주민들은
대정과 마찬가지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 기회로 개발사업을 바라보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개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행정 절차의 타당성 논란외에
주민간에도 개발과 보전, 지역발전과 환경보호 상반된 이해들이
복합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도 상처 받는 주민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수용성'을 중심에 놓고,
사업자와 행정 모두 절차의 정당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