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재정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쓰레기처리 봉투 가격 인상, 버스요금 현실화 등 세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반성없이 각종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입 부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제주도.

2020년도 제주도의 재정진단 보고서에는 심각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장사시설과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쓰레기처리봉투 가격과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의 방만한 인력과 조직운용에 대한 반성 없이 각종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재정운영 방향이 아니라며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나름대로 타당성을 평가해서 나온 부분이겠지만, 지금 550억 재난지원금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줬다가 다시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쓰레기봉투값이 올랐는데 깨끗해졌다는 도민 체감이 있어야 그다음에 올려야 하는게 이런 게 전혀 없고 버스준공영제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건전화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고..."

제주도는 올해 세입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주차요금과 버스요금 등의 현실화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가 갖춰져야 거기에 재투자해서 선순환이 되는데..."

제주도의 채무관리 비율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대비 채무관리비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고민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채 제로 시대를 선언했어요.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데 재정진단에서는 다시 지방채를 더 발행하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그걸 메꿀 생각이십니까?"

의원들은 제주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면죄부가 되선 안된다며 도의 예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점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각종 요금인상 이전에 도민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