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내일 국회 심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5.11 10:33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12일) 오전 10시부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5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만 4.3 특별법이 통과되면
20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회의에는
강창일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근거를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일률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한편 현재 열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오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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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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