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기금에서 충당... "고민은 했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5.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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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관련 예산을 충당할 계획인데 의원들은 기존 예산에 대한 조정 없이 기금을 너무 쉽게 끌어다쓴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2천309억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입니다.

국비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66억 원과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 금액을 모두 충당하겠다며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조정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기금을 전액 끌어다 쓰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정말 다른 데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할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 구조조정했는데 단 1원도 절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기금 사용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결국 빚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재정과 관련해서 위기 상황에 쓰라는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앞으로 도래하는 상황은 뭘로 대비할 것이냐? 결국은 다시 빚을 낼 수 밖에 없어요."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 예산들은 다음 추경때 반영하겠다고 셜명했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코로나 19로 사용하지 못한 재원들을 저희들이 세출 예산 효율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 포함할 것으로 작업중입니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2차 지원금 지급 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중위소득 100% 초과되는 분들만 제외하고 (소득 급감 기준 없이) 다 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의원들은 또, 제주지역 예산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사태로 경기 위축이 심해지는 상황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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