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제주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지급 대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는 1차 지급 당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정한 설계가 잘못된 만큼 2차 지급 때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고 요구했는데, 제주도는 선별적인 지급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1차 지원금으로 400억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몫으로 550억 원을 책정한 만큼 150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원금 설계 과정부터 부실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금방 굶어죽게 생겼는데 500억 정도에서 300여 억 밖에 안 썼다, 그건 큰 문제에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차 지원금에서 남는 돈과 2차 몫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468억 원을 더한 약 600억 원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사각지대나 지원금 관련해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2차는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행사 취소가 확인되는 게 300억 가까이, 그러면 900억 정도가 되는데 2차 추경 계수조정해서 전 도민으로 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야 되고 조금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7월 2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민간보조와 내부 경비 등 700여 개 사업을 10% 씩 일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절차적으로 계속 제주도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지출하는 것 또한 의회 경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최대한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설명에도 도의회는 보조금 일괄 삭감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