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며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핵심으로
4.3단체를 중심으로 통과를 요구했지만
배상 규모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