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으로 촉발된 갈등이 결국 집행부와 의회간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모레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월, 도의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 중 민간보조금을 일괄 10% 삭감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로 발생한 재정적자와 코로나19 재원마련을 위한다는 명분이어서 조용히 지나갔지만 이달들어서도 2차 추경을 위해 다시 민간보조금을 사업에 따라 최대 30%까지 추가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충돌하게 된 겁니다.

민간보조금은 민간이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문화,예술,축제,스포츠 등의 행사를 지원되는 예산으로 올해 8,90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또한 긴급지원금 못지 않게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제주도는 필요할 때마다 무 자르듯 잘라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고정지출에 대한 세출조정 등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일종의 갑질을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삭감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어서 민간보조금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