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빠르면 다음달 중 2차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2차 지원금의 경우 전 도민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기관간 실무협의도 개최했는데, 의회는 1인당 10만원 지급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17만 가구에 55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지급 신청을 마친 결과 4만여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고, 예산도 150억 원이 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발하며 6천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선별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468억원 편성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서 도의회는 아예 도민 100% 지급안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하되, 1인 가구 기준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630억 여 원으로 1차 지급에서 남은 예산을 합치면 재원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게 제주도의회의 주장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최근 제주도와의 실무 협의에서 10만 원 지급을 유력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요구가 있는 만큼 모든 도민 지급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약속한 액수,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다음 달 2차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그동안 재원 부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고수해왔던 제주도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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