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 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