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도민 100% 지급"…재원 어떻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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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가 아닌 도민 한사람 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던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특별명령을 발표하고 보편적 재난구호 취지를 살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와 2차 대유행 우려, 그리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당시 발생한 대상자 선정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로선 가구별 지급이 아닌 도민 한사람당 10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도민 69만 5천명을 기준할 경우 전체 필요 예산은 695억 원. 추경으로 확보한 468억 원에 추가로 220억 여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편성한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우진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취소 연기된 행사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민간 보조금과 문화,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일괄 삭감 기조를 유지한다면 또 다시 의회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도의회가 1차 재난 지원금 불용예산 150억 원을 2차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그동안 불가입장을 고수했던 제주도가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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