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가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공무원 가운데
적극 행정이 인정되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