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제주도냐 교육청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나서기로 해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놓고 갈등을 이어온 제주도와 교육청.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복지 차별을 받아선 절대 안 됩니다. 기존의 법률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추후 정책 방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특정 계층에 18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층화시켜서 개별 조례를 만든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도 있고 한 부모 가정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지원 요구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도 제주도가 기존 법률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입니다.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금 지급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조례와 사안을 분리할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다음달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추산했던 학교밖 청소년 수는 2천 400여 명으로 예산 7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빠르면 8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