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한이 넘어오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주 실정에 맞는 부동산 가격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